3분기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나오면서 출구전략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3분기 GDP(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초과 달성하는등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면서 선제적인 인플레이션 차단을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민간 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미국발 금융위기 상황에서 취해진 각종 부양조치를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거둬들이지 않을 경우 향후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허경욱 재정부 1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출구전략과 관련 "매크로와 마이크로로 나뉘는데, 마이크로는 목적 달성한 비상조치들을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외화 유동성 공급 위한 스와프, 은행 해외 차입에 대한 정부 보증 일몰 등 정부로서는 취할 수 있는 마이크로 조치를 모두 다 취했다는 것이다.
재정부가 출구전략 시행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는 마이크로 정책의 결정판이랄 수 있는 게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점에서 재정부 권한 밖의 이야기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미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 결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논의가 본격적으로 점화할 공산이 커졌다.
허 차관은 다만 " 매크로하게는 민간부문 성장세가 정착되면 시작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전날 3분기 2.9%라는 놀랄만한 GDP 속보치 발표직후 윤증현 장관이 "점차 민간부분이 바통을 이어 받아 회복세를 이끌기 시작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 데 대한 부연이다.
이날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올 4분기에 전기 대비 0.5% 성장하면 연간으로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면서 "하반기 들어 민간 부분으로 경기가 확장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 올해 경제 성장이 플러스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자산가격 버블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출구전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편 출구전략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6.8원 상승한 1184.4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경제성장률 회복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초저금리를 청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대규모 매수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8개월째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날 깜짝 GDP 발표로 연내 최고치를 경신한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사자세가 몰리면서 안정을 되찾았지만 급등락 장세가 이어지면서 자산버블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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