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서 김정일 사기 막아야"-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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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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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양자대화는 대화 그 자체일 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시도하는 또 한차례의 사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27일(현시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핵대화 재개를 위해 보상할 것인가'라는 부제가 붙은 '김정일 위원장의 사기(Mr.Kim's scam)'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의 유화공세 전략이 또 한차례의 사기가 될 수 있다고 공격했다.

신문은 우선 "김 위원장이 올 1월 오바마 행정부를 꾀어들여 과거 클린턴, 부시 행정부로부터 챙겼던 것처럼 돈벌이가 되는 부당거래를 하려 결심했다면, 지금이 사기를 위한 새로운 행동을 할 때라고 느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킨 뒤 정치·경제적 양보를 대가로 핵프로그램 동결·해체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다며 북한의 협상 전략을 설명했다.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면 북한은 미국을 비롯,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현금과 외교적 인정 성과를 챙긴 뒤, 결국 핵무기 폐기를 위한 불가역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약속을 파기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9개월 동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계획의 첫번째 수순을 이행했다"며 이달 초 중국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6자회담에 앞선 북·미 양자대화를 촉구하며 다음 수순인 유화조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북·미 양자대화는 북한의 지속적인 목표라면서 "미국이 양자대화에 응한다면 김 위원장은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기 전에 '진전(progress)'을 기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 '진전'은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북한체제를 인정하는 것 등 오바마 행정부의 '뇌물(bribes)'을 의미한다며 "만약 오바마 행정부가 그런 '뇌물'을 주지 않는다면 김 위원장은 6자회담 무산의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며 비난하고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대처 방식과 관련, 신문은 북·미 고위급 회담이 진행된다면 북한은 6자회담 복귀와 핵 프로그램 폐기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국무부 입장을 소개하며,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보상을 받기 이전에 불가역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는데 합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신문은 결론적으로 "북·미 양자대화가 김 위원장이 양자대화에서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얻을 것이 대화 그 자체 말고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북한의 또 한 차례 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정은선 기자 stop102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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