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코펜하겐 기후변화"

포스트 교토 체제를 결정짓는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가 40여일 남았다. 이에 앞서 내달 2일부터 닷새간 스페인에서 마지막 협상이 개최된다.

이에 정부는 산관학 포럼을 갖고 협상 전략 점검에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30일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경제5단체와 주요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후변화대응 산·관·학포럼 4차 회의를 연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그간 UN, 주요경제국포럼(MEF) 등 기후변화 국제협상 경과 및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쟁점 이슈와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발표한다. 아울러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는 지난 6월 당사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된 협상문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돼 왔음에도 현재까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차이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선진국은 개도국이 의무감축에 동참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개도국은 선진국이 포스트 교토체제 아래 의무감축 수준에 먼저 합의하길 촉구한 것이다.

현재 의무감축국의 중기감축목표 수준은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가 권고하는 25~40% 수준에 못 미치는 16~23%에 불과해 개도국의 반발이 크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한 요인이다. 지금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하는 기후변화 협약에 부정적이었던 이 나라들이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세계자원연구소(WR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00~2000년까지 100년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65위로 하위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선진국과 같은 감축의무를 받기는 어렵겠지만 국력에 상응하는 자발적 노력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UN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개도국의 구속적 의무 대신 자발적 감축행동(NAMA)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도 국제적으로 인정해주고 개도국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한 NAMA 등록부를 제안했다.

다만 산업계는 코펜하겐 협상 결과가 국내 기업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주장하는 국경조정조치(border adjustment measure) 등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국경조정조치는 국가마다 다른 기후변화 정책 수준을 보상하기 위해 수입·수출 제품에 대한 의무부담 또는 보조를 통해 국가간 정책 수준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의 협상 포지션과 함께 청정개발체제(CDM) 등 포스트 교토체제 하의 글로벌 탄소시장의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향후 우리 기업들의 성장동력으로 확대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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