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公 '온렌딩' 제안에 은행권 '냉담'

정책금융공사(KoFC)가 중소기업 지원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는 '온렌딩'(On-lending·전대) 방식에 대해 은행들이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렌딩 방식으로 자금을 대출할 경우 해당 여신에 대한 리스크 대부분을 은행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분리해 설립된 정책금융공사는 온렌딩 방식을 통해 산업은행의 기업 지원 기능을 승계할 계획이다.

온렌딩이란 지점망이 없는 공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시중은행을 통해 기업에 공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이다. 정책금융공사가 은행에 자금을 제공하면 은행은 이 자금을 개별 기업들에 대출해 준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한다.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과거 온렌딩 방식을 도입했던 독일재건은행(KWF) 등 유럽의 경우 정부가 자금을 100% 지원했다가 기업 부실이 심각해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식으로 변형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결국 리스크를 떠넘기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여신 심사를 정책금융공사와 공동으로 진행하겠지만 부실이 발생하면 해당 여신을 처리한 은행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며 "공사에 부실 부담을 요청할 수 있지만 개운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대출도 까다롭게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렌딩 방식의 자금 지원에 선뜻 동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시중은행 중 정책금융공사와 온렌딩 계약을 맺은 곳은 전무하다.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등 6개 지방은행도 일정이 취소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달 30일에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한 금융권 전문가는 "보증기관이 85% 보증을 해줘도 15%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대출을 마다하는 형편인데 온렌딩 방식을 바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정책금융공사가 국내 첫 도입 사례라는 전시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 관계자는 "온렌딩 방식보다는 금리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주택금융공사가 실시 중인 기업 채무 보증 등의 제도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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