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와이브로 신규사업자 허용키로

와이브로 활성화 3대 정책방향과 8대 과제도 발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와이브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육성방안이 추진된다.

또 신규사업자에게는 주파수 비용이 감면되고 기존 사업자와 와이브로 기지국 및 3세대(3G) 이동통신망의 로밍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한 3대 정책방향과 8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와이브로 허가조건을 미이행한 KT와 SK텔레콤에 시정명령과 이행촉구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와이브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한다는 목표로 △경쟁활성화 여건 조성 △실효적인 전국망 구축 △와이브로 사업성 제고 등을 3대 정책방향으로 정했다.

이에 따른 신규사업자 진입여건 조성, 기존사업자의 주파수 대역폭 변경,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도입 등을 8대 과제도 추진해 와이브로 시장의 경쟁활성화 여건이 조성될 계획이다.

우선 방통위는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신규사업자를 허가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로밍과 기지국 공용화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 진입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신규사업자에게는 2.3GHz또는 2.5GHz 대역이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선 할당된다. 또 로밍 범위도 기존사업자의 이동통신망(WCDMA)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대가를 낮춰주거나 분할 납부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MVNO 제도가 도입되면 신규사업자 진입 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기존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에는 2.3㎓ 대역에서 현재 사용중인 8.75㎒ 주파수 외에 10㎒폭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복수표준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는 해외 대부분의 국가가 10㎒ 대역폭을 채택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와이브로 장비비용 및 해외 로밍 등에서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와이브로 기술기준 고시를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기존사업자 단독 또는 사업자 간 공동망을 구축토록 해 효과적인 망 구축사업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무선인터넷 활성화, 다양한 서비스 개발, 와이브로 공공서비스 활성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와이브로 사업자의 허가조건 이행여부와 관련, KT는 지난해까지 6882억원을 투자해 사업계획 대비 86%를 이행했다. SK텔레콤도 5329억원을 투자, 이행률이 8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를 기준으로 한 서비스 커버리지는 KT 46.4%, SK텔레콤 43.6%로 사업계획 대비 이행률이 각각 59.7%, 71.7%로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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