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르면 이달말 OECD 개발원조委 가입

우리나라가 이르면 이달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오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특별회의를 열어 우리나라의 신규회원국 가입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이 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DAC가 요구하는 원조수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가입 승인이 확실한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DAC 실사팀이 작년 9월과 올해 6월 두차례 한국을 방문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며 "우리나라가 공적개발원조(ODA) 가운데 유상원조 비율이 높은 문제점이 있지만 2015년까지 국민순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0.25%로 올리는 목표를 수립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DAC 가입은 전쟁후 절대빈국 상태에서 국제원조로 연명하던 나라가 실질적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특히 국제사회에 대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국격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되며 내년 1월부터 회원국으로서 본격 활동이 가능해진다.

DAC가 신규회원국을 받아들이는 것은 1999년 그리스에 이어 10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했으나 산하 25개 위원회 가운데 DAC에만 가입하지 못했다.

현재 OECD 회원 30개국 가운데 DAC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뿐이다.

DAC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OECD 산하에 설립된 위원회로, 일정한 원조수준(공적개발원조 총액 1억 달러 이상 또는 국민순소득 대비 0.2% 초과)이 충족돼야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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