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포토샵 등 이용 보조금 21억 횡령

감사원, 보조금 횡령한 16개 단체 임직원 21명 수사요청
3년새 140여 단체에 500억원 부당 지원·집행 적발

포토샵을 이용해 계좌이체층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2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16개 민간단체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2006년~2008년까지 감사대상 543개 단체에 국고 보조된 4637억원 중 140여개 단체와 관련한 500억원 상당의 국고 보조금이 위법·부당하게 지원되거나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일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교부받은 보조금을 횡령, 개인용도로 등으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체 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집행했다.

이에 감사원은 우선적으로 보조금 정산증빙서류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 21억2469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16개 민간단체의 임직원 21명에 대해 이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민간단체의 보조금 횡령 수법은 포토샵을 활용한 증빙서류 위조,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차용을 통한 서류조작 등 다양했다.

A단체 간부 김모씨 등 3명은 2006년부터 3년간 과거에 거래대금을 지급할 때 받은 은행 계좌이체증을 가지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제 거래가 없었던 계좌이체증 234매(개인별로 113매, 86매, 35매)를 위조, 2억8241만 원의 불법 자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썼다.

B단체 간부 최모씨도 같은 기간 거래처 관계자 21명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빌려 사업비 명목으로 거래처에 송금했다가 다시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2억866만원을 횡령했다.

또 C단체 김모 팀장은 2006년부터 2년간 사업에 교부된 보조금의 지출증빙으로 이미 사용한 세금계산서·계좌 이체증을 또다시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4억9290만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D단체 강모 대표는 2007년부터 2년간 지불했던 항공료·전세버스를 예행사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7479만원의 불법자금을 조성했다.

E단체 및 부설연구소 김모 실장은 2008년 개인연구소를 차린 뒤 E단체의 부설연구소인 것처럼 관련서류를 조작, 교부받은 4억5700만원 중 5280만원을 횡령했다. 앞서 김 실장은 2007년에도 E단체의 8명의 인건비 중 7명분을 빼돌려 2332만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조만간 감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의 환수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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