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일“내년도에는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적극적인 재정역할의 폭을 올해보다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내년에도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불가피하게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291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5%가 늘어난 수준이다.
이대통령은 특히 “연말까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끝내고,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공기업 투자확대 등을 통한 경기보완적 역할을 계속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예산안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에 계류중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의 각종 경제살리기 및 개혁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브랜드를 한층 높이기 위한 국토재창조 사업"이라며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다목적 복합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구조 개선작업과 관련해 “시장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한편,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고 엄격한 책임경영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해와 갈등은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갈 것”이라며 국민들과의 소통정치를 강조했다.
출구전략에 대해선 "지난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준비는 철저히 하되, 경제회복 기조가 확실시되는 시점에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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