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방만 경영 심각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 주택공사의 부채만도 무려 12조원이나 불어나는 등 작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 부채가 43조4000억원이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년 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부채는 전년 대비 25.6% 늘어난 213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택공사의 부채가 작년 한 해 12조원 늘어 가장 많았고 가스공사(9조1000억원), 토지공사(6조9000억원), 전력공사(4조3000억원), 도로공사(2조4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누적 부채는 주택공사(51조8000억원), 토지공사(33조9000억원), 전력공사(25조9000억원), 도로공사(20조2000억원), 가스공사(17조9000억원) 순이었다.

반면 지난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총 자본은 전년 대비 2.8%(4조5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부채와 자본(166조8000억원)을 합친 총 자산 규모는 작년 379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조9000억원(14.4%) 늘었다.

한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작년 총 매출은 154조원으로 전년 대비 19.7%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2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3.3% 줄었다.

그러나 요금 인상 지연으로 3조원의 적자를 낸 전력공사를 제외할 경우 순이익은 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2% 증가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매출의 경우 지난해 가스공사(8조9000억원), 건강보험공단(4조5000억원) 등이 크게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건강보험공단(1조7000억원), 철도공사(4000억원) 순이었다.

한편 감사원 결산 심사 결과 주택공사, 주택보증, 석유공사 등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으로 지적을 받았다.

주택공사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금과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평가하지 않아 평가손실 300억원을 과소 계상했으며, 주택보증은 보증채무와 대출 채권에 대한 대손 상각비 102억원을 과소 계상했다.

석유공사는 광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98억원을 과소 계상하고 실패로 판명된 광구 투자자산 91억원을 과대 계상했다.

석탄공사는 특정 금전신탁의 조건 변경에 따른 대손 상각비 39억원을 과소 계상했으며, 지역난방공사는 저장품 및 예비부품 등에 대한 계정과목 분류 오류로 이익 9억원을 과소 계상했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투자확대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했다"면서 "특히 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보다 높으나 부채와 함께 자산도 늘고 있어 향후 재정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최 국장은 이어 "공기업의 적자 요인으로 지적됐던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작년 말과 올해 올라 올해 결산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재로선 가스 및 전기요금 추가 인상 요인은 없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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