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내년 예산 총지출 4조원 감액해야"

실적 부진 국가 사업 32개 감액조정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의 균형을 위한 수지조정 노력이 필요하며, 총수입 변동이 없는 경우 총지출 기준 4조원 수준을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2010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낙관적인 경제전망에 기초한 재정운용을 기획했기 때문에 향후 경제성장이 둔화될 경우 재정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회예산처는 사업 실적이 부진한 32개 국가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적이 부진한 32개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1250억원 책정), 보건복지가족부의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보조)사업(625억원 책정) 등으로 총 1조3924억원의 예산이 편성돼있다.

세제 개편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종료'와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인하 유보',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등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5000여억원의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예산 심의와 1조300억원으로 과중 편성된 일반예비비 조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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