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언록악법 재처리 될때까지 투쟁"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4대강사업.부자감세 철회 요구도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론악법이 국회에서 재처리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이 헌재 결정의 취지와 권고를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즉시 재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민심은 속속 정부·여당을 떠나고 있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4대강 사업에 대해 "4대강보다 사람이 먼저"라며 "4대강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실시해 허구와 문제점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최소 93조원의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그 재원의 반만 투자하면 국민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지금 행복도시를 흔드는 것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신지역주의 음모 때문"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노인 틀니부터 국가가 책임지게 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을 사람에게 투자하는 예산으로 대폭 수정하겠다"고 역설했다.

수정 방법에 대해 △교육예산 확대를 통한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과 지방국립대 무상장학금 지원 △노인 틀니와 경로당 운영비 지급 △결식아동 지원과 저소득 가구 에너지보조금 지급 △보육지원과 장애인 복지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사건이 유야무야될 수는 없다"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혁의 방법으로는 △대검중수부 폐지와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징벌규정 강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 공론화 △국회내 여야 동수의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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