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하면 공장 노조 선전장 될 것”

 - 8개 노조 난립 일본항공, 공적자금 투입하는 애물단지로 전락 
 
 

13년간 법 시행이 유예됐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이 첨예하다.
 

경영계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반드시 시행하되 ‘복수노조 허용’은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복수노조 허용’은 당장 시행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각 사업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양측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시행을 미루거나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번 법 시행에 따른 노조의 우려보다, 기업들의 우려가 훨씬 커보인다.

실제로 한 대기업의 노무담당 임원은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공장이 노조들의 선명성 경쟁을 위한 선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또 만일 노동계의 주장대로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사업장 자율로 정하도록 한다면 기업들은 노조가 몇개가 됐건 만들어지는 대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한다.

실제로 중소기업 중앙회가 소속회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복수노조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65%에 달 할 정도로 복수노조에 대한 우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기업인들은 특히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단체교섭체계혼란과 교섭장기화로 교섭비용이 증가(40.7%)하고, 노노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27.0%), 노조간 선명성 경쟁으로 단체협약 요구수준이 높아질 것(10.0%)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이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노조간 자율 협약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등의 보완책을 내놨지만 이 보완책은 일선 사업장에서는 거의 효력을 발휘 하지 못할 것이란게 기업인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총의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대립적 노사관계아래서는 노조의 선명성 경쟁으로 인해 노조 자율로 교섭창구를 단일화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하다고 말한다.

노동전문가들은 대립적 노사관계하에서의 복수노조가 기업의 경쟁력을 망치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항공(JAL)을 꼽았다.

JAL은 일반직원 노조에 조종사 노조, 승무원 노조 등 무려 8개 노조가 난립하며 경영진의 발목을 잡아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 출범이후 첫 공적자금 투입회사로 결정되며 ‘골칫덩어리’로 전락했다는 것.

이에 대해 일본의 경제주간지인 닛케이비즈니스는 “(JAl이)채권은행으로부터 고비용 경영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왔지만 노조의 영향력 때문에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항공이 자칫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처럼 몰락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도 복수노조 못지 않게 중요하다. 정부가 원칙대로 복수노조를 시행해야 겠다면 노조가 난립하지 않도록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도 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복수노조가 허용된다면 노조의 난립을 막기위해서라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주경제= 이형구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