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 높게 잡아야"

이 대통령, 녹색성장위 주재…산업계 "경쟁력 약화" 시민단체 "25% 줄여야"

정부가 5일 유력하게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안은 2020년까지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를 감축시키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들에 요구하는 최대 감축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공개한 3가지 시나리오는 2005년 대비 절대기준으로 환산하면 각각 1안 8% 증가, 2안 동결, 3안 4%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산업계는 정부 발표 이후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해왔다. 그러면서 국제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감축목표를 1안 또는 1안 이하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세계 9위의 온실가스배출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위상에 맞는 책임을 강조하면서 3안보다 많은 2005년 대비 25% 절대량 감축안을 주장하는 등 산업계와 상당한 입장차를 보였다.

그러나 국회 기후변화특별위원회 토론회,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등에서 국가브랜드와 녹색성장을 위한 강력한 시그널의 필요성, G20 유치국 등 국격에 맞는 감축목표의 필요성에 따라 3안(이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잘 수렴하라"면서도 "감축 목표 설정을 높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은 지난 9월 UN정상회의를 전후로 종전에 발표한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추세다.

하토야마 일본 총리는 감축목표를 기존 1990년 대비 8% 감축에서 25% 감축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미국도 하원에서 설정한 2005년 대비 17% 감축 목표를 상원에서 20%로 상향조정했다.

중국은 지난9월 2005년 대비 '현저한 수준'으로 감축할 것임을 발표했고, 인도는 UN에서 미국과 유사하게 자국 국내법을 통해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다른 개도국도 감축목표 설정 자체를 반대하던 입장을 바꾸거나 우리보다 높은 목표를 코펜하겐 회의 전에 발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녹색성장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국이 아니지만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편입하거나 OECD 회원국으로서 중국·인도 등과 차별화된 감축행동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 수행 측면에서 개도국에 요구되는 최대치까지 감축안을 제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녹색성장위의 여론조사 결과 지난 8월에는 8% 증가안과 동결안에 대한 선호가 4% 감축안보다 컸다. 최근 10월 조사에서는 4% 감축안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며 4% 감축안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형국 녹색성장위 민간위원장은 "2안은 경제주체별 부담이 적으나, 국내·외 시민단체의 반발이 크고 시그널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며 "3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주면서 국제적 요구에도 부합하지만, 산업계의 반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산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건물과 교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기 위해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 확정된 녹색성장 예산인 GDP 2% 수준(107조원)을 투입해 연평균 GDP 대비 약 3.5~4%의 생산유발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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