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견제와 균형 통한 IB 장려할 것"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5일 견제와 균형을 통해 추진되는 투자은행(IB) 업무를 적극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감독원·자본시장연구원 출입기자단 세미나 만찬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은행과 같은 잘못된 파생상품 투자 등의 IB업무는 당연히 위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최근 우리은행의 IB부문 투자실패에 대한 제재가 IB업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은행은 투자손실률이 82%로 여타 금융회사의 21%에 비해 4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영기 전 행장은 AAA급 자산에 투자하라고 지시했다지만 우리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아 AAA급 자산에 투자할 경우 역마진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우리은행이 투자한 CDO·CDS는 유동성이 매우 부족한 상품이었으며 감독당국의 지도기준을 무시하고 리스크관리심의회의 사전심의절차를 삭제하는 등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체제를 약화시켰다"며 최근 국정감사 때의 입장을 고수했다.

또 경영판단 사항의 손실발생에 대해 제재가 부당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그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법규 위반사실이 없고 경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우리은행은 투자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등 경영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이 손실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김 원장은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투자나 영업활동을 일일이 심사·감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독당국의 역할은 금융회사의 IB업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적절한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투자실행부서와 내부통제부서간의 철저한 견제와 균형 하에 추진되는 IB업무는 적극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위기 이후에 대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병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 기업들이 경기회복 기미가 보이자 조금 더 버티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있지만 과거 대우그룹이 안이한 생각으로 구조조정을 미루다 파국을 맞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김 원장은 또 "이례적인 비상조치에 따른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면서 "모럴 헤저드를 유발할 수 있는 대출 만기연장 등의 위기극복 지원조치들도 금융시장 여건을 보아 가면서 단계별로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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