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미디어법 재논의, 효성그룹 비자금사건, 외국어고 폐지문제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격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미디어법의 '유효'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국회 차원에서 미디어법 재개정 당위성을 부각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병헌·김부겸 의원 등 '미디어법 전문가'들이 나서 재개정을 주장할 예정이다.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신문법·방송법의 폐지안과 개정안을 동시에 제출해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재개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7명의 질문자 중 한선교·최구식·이정현 의원 등 문방위 소속 의원 3명을 배치하며 미디어법 판결의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과 검찰의 부실 수사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송영길·이석현 의원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질문자로 내세워 공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대선을 며칠 앞두고 BBK는 무혐의처리하고 대선이 끝난 이후 12월 말경에야 효성사건을 수사배당해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흐지부지됐다"며 "끝까지 추궁하고 특검으로라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현 의원도 "효성 2세들의 미국 부동산 취득사실이 2건 추가로 드러났다"며 재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외고 폐지 문제도 이날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외고 폐지론'을 주장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질문자로 나서 정 총리에게 외고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학교공부만 충실히 하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문민정부나 그 이전의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다"며 사교육 억제를 위해선 외고의 자사고 전환이 타당하다는 점을 부각시켜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용산사고 철거민들에 중형이 내려진 판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가족을 만난 이후 뚜렷한 해결 의지가 보이지않는 정 총리의 행보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용산참사 유족들이 중형을 선고받는가 하면 사회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며 "정 총리는 한번 했던 말을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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