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만에 美 건보개혁안 하원 통과

40년만에 가장 큰 의료보험개혁안이 미국 하원을 7일(현지시간) 통과했다.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해 민주당이 주도해 마련한 건강보험 개혁 입법안이 찬성 220표 대 반대 215표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 처리됐다고 주요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법안 통과 후 하원의 이번 입법 성과가 지난 1935년 사회보장 연금 프로그램 입법안 처리 성과의 의미에 비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법안 발의 대표자인 미시건주 민주당의 존 딩겔 의원은 "법안 통과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의 96%가 건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건강이 좋든 나쁘든, 소득이 많건 적건 이제 미국인들은 필요로 할 때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건보 혜택 대상을 3600만명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을 상대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들은 피고용인들에게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개인 및 기업은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법안은 보험회사들이 개인의 병력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대상 사유를 제한하는 행위나 이에 대해 높은 보험금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최종 법안은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가세해 낙태 행위에 대한 세금 지원을 엄격히 규제한 수정안이 반영돼 통과됐다.

이 수정안은 민주당 내 낙태에 찬성하는 진보파 의원들의 분노를 샀으나, 결과적으로 건보개혁안 표결 자체가 이뤄지도록 분위기를 형성해 입법안 처리에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1조달러 이상이 소요될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은 상원 심의의 장벽만을 남겨두게 됐다.

그러나 현재 상원에서는 다수당 대표인 해리 레이드 의원의 개혁안 버전을 놓고 논의 시작을 위한 표결부터 진행이 쉽지 않은 상태다.

상원의 건보개혁안 버전의 경우 주 정부의 탈퇴를 허용하는 비슷한 계획을 요청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60표 이상이 필요한데 이 표를 얻는 것조차 불확실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또 일단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각 의회의 의원들이 다시 모여 새로운 표결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여기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아주경제= 정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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