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내년 부실銀 자기부담 강화안 논의"

주요 20국(G20)은 은행이 당국의 구제로 살아날 때 비용을 더 많이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내년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소식통들이 9일 전했다.

이들은 지난 주말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동에서 금융거래세(일명 토빈세) 구상을 놓고 영국과 미국 간에 마찰이 빚어지기는 했으나 이처럼 부실은행을 더 압박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G20이 올 초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협조한 데 이어 이제는 금융사들의 과다한 위험감수 투자를 척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미국의 견제로 금융거래세가 채택되지 못하더라도 금융시장을 다시 안정시키기에 충분한 효과는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9일자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에서 금융거래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브라운 총리는 "금융 감독을 강화하는 것만으론 향후 위험을 피하고 커지는 일반 대중의 부담을 보상하는데 충분치 못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금융거래세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거래세와 함께 구조적인 위험을 반영하는 보험료 부과, 위기해결펀드 및 우발위험 준비금 등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