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첫 삽에 날 세운 야당"

민주당 "졸속 사업 중단하라"
한나라당 "후손들이 칭찬할 만한 사업"
감세정책·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입장차 재확인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10일 국회에서는 4대강 사업·감세정책·재정건전성 등 현안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특히 오늘 첫 삽을 뜬 4대강 사업에 대해 야당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예산 심의도 안했는데 벌써 부터 착공을 할 수가 있느냐"며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6개월 만에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도 4개월 만에 끝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용섭 의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 예방·수질 개선·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과장하면서 국민적 공감대 없이 과속추진하고 있다"며 "3년 안에 30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예산을 교육·복지 분야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4대강의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며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앞서 국민정부와 참여정부 때도 4대강 살리기와 유사한 사업이 3차례나 계획된 적이 있었는데 매번 용두사미로 끝나났다"며 "수해복구 사업비가 연평균 4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영 의원도 "우리나라는 산이 높아 홍수피해를 쉽게 입는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은 홍수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후손들이 정말 잘한 사업으로 평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감세정책과 재정건전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세를 낮추는 게 맞다"며 "그러나 과세기준에서 소득 상위구간을 하나 더 설치하고 세율을 높임으로써 부자감세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유연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우리나라 세율은 OECD 중 22위"라며 "부자들이 많이 부담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재산세는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결코 높지 않지만 간접세는 선진국보다 비슷하거나 높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에는 신종플루보다 더 무서운 재정플루가 번지고 있다"면서 "일본처럼 축적된 부채를 감당 못해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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