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소득세율 인하 유보해야"...정부 감세 후퇴 공식화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결국 감세 정책을 손질할 뜻을 공식화했다.   

정운찬 총리는 10일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김효석 의원이 감세 정책에 대한 전환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자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율 인하 방침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한 뒤 이 같이 밝혔지만, 답변 말미에 다시 "총리로서의 생각이다"고 밝히며 정부 차원의 입장으로 수정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렵고 그 원인 중 하나는 투자 부진에 있으므로 법인세에 대해서는 단답을 내기가 힘들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가 감세 정책의 핵심인 소득세율 인하를 유보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월 국회 전체 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의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세 시행 유보 의견 질의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곧바로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윤 장관은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감세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감세를 통한 투자 창출 선 순환 과정을 통해 세수가 늘어나면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세 추진 입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감세정책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자 정부도 어쩔 수 없이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연봉 1억원 가량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표구간을 신설해 35%의 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론으로 힘을 받고 있었다.

야3당에서는 내년도 감세 정책을 유보하거나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고,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소득세 인하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정부 역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내년도 예산안 증가 수준(2.5%)을 지난 3년간 예산안 증가율(6.4~10.6%)보다 크게 낮게 잡아 사실상 긴축재정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2010년 이후 추가적인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해 사실상 증세로 돌아설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2009~2013년 중기재정운영 방향에서 2011년부터 국세 수입 전망을 전년대비 8~9.8%로 잡아, 사실상 증세 전환을 내비치기도 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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