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사무구분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행정안전부는 13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사무구분체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관련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행안부의 사무구분체계 개선방향과 관련해 법정수임사무(가칭) 도입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서울시립대 권영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무구분체계가 복잡하고, 자치사무에 비해 국가사무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법정수임사무 도입의 필요성과 세부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토론자로 참여할 전북대 유진식 교수, 청주대 최철호 교수, 명지대 임승빈 교수, 대전광역시 류순현 실장은 중앙정부의 감독범위와 수준, 시·군·구 법정수임사무의 도입방식, 국가의 재정지원 방안 등 주요쟁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사무구분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2012년까지 지방자치법과 관계 법령의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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