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시작부터 파행

국회는 12일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지만 세종시, 4대강 사업 등 현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이날 심사에 착수한 기획재정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제외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예산심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해 예산심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상임위별 예산심사에는 착수하되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헌법에 예산안을 12월2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의는 가능한 한 법정시한 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강 예산을 삭감해서 아동, 교육, 노인, 중기, 지방 지원에 집중 투입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끝까지 (여당을) 설득하되 마지막에는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간 입장차로 예결위는 아직 예산심사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게다가 운영위를 비롯한 교육과학기술위, 국토해양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정보위 등 5곳도 4대강 사업과 미디어법으로 인해 예산 심의일정조차 협의를 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내년도 사업비가 6조7000억원에 이르는 4대강 사업은 예산심의의 최대 '난관'이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항목별 세부 예산내역을 제출할 때까지 국토해양위와 예결특위의 예산심의를 전면 거부키로 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권 자체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총액만 가져왔는데 이대로는 예산 심의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실질적 예산심의가 가능하도록 구체적 내역 제출시까지 국토위의 예산심의를 중단하고 예결위 운영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파행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 나머지 상임위는 예정대로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논의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상임위를 올스톱할 생각도 있었지만 합리적으로 임하고 민생 문제에 선도적으로 나선다는 차원에서 다른 상임위에서는 정상적으로 예산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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