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R&D 삼위일체 깨는 것이 핵심"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5일 “‘삼위일체‘를 깨는 것이 R&D 성과를 높이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R&D) 자금을 나눠주는 배분자(정부)와 자금을 받는 수혜자(연구원), 과제의 평가자, 이들 삼자가 결탁하고 있어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긍하고 이같이 밝힌 것.

1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 장관은 전날 대덕연구단지 내 기계연구원에서 대덕연구단지내 출연연구소 연구원장, 지역 R&D 유관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의 R&D 시스템 혁신방안 마련에 앞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장호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은 “지원금을 주는 배분자(정부), 평가자, 수혜자(연구원) 삼자가 결합해서 새로운 진입이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연구원이 결탁해 있어 선입견을 가지고 평가해 배분이 불투명해지고 결국 자유로운 경쟁이 결여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최 장관은 "장 원장님이 말씀하신 `삼위일체` 되고 있다는 지적은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며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깰 것인가가 R&D 혁신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R&D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증가율은 2.5%인데 R&D 예산은 10%가 넘는다. 이는 정부가 매년 R&D 예산을 15%씩 증가시키려는 확고한 생각에 따른 것이라는 게 최 장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문제는 돈을 넣는 만큼 성과가 나오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면서 "칸막이, 평가문제 등을 나름대로 고쳐나가야 하고, 시스템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책임성을 분명히 해주겠다. 굵직한 과제 중심으로 책임자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장관은 "깨진 독처럼 아무리 부어도 R&D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취임 직후부터 정부 R&D 지원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