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구 "녹색성장 신규사업 일부는 기존사업 재탕"

지경부 녹색성장 신규사업 17개중 6개 사업 131억 예산 삭감..3개는 기존사업 해당

내년 녹색성장 관련 신규사업 17개중 6개 사업의 예산 131억원이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고, 기존 사업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녹색 성장 신규사업이 기존 사업에 녹색으로 포장만 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녹색성장 관련 신규사업 예산으로 제출한 17개 사업 중 장기전원계획 연구 10억원, 녹색경영보금 확산 1억원, 기존산업단지의 녹색기술산업 집적지화 80억8600만원 등 6개 사업에 131억16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초 예산요구시 기술이전사업화촉진(R&D)사업 11억원은 녹색금융활성화 기반구축으로 사업 명칭이 변경돼 28억원으로 증액돼 반영됐다.

국가기술지원허브를 통한 중소기업기술경쟁력 강화(R&D)사업 70억원도 은생산현장종합지원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됐고 60억원으로 감액 반영됐다.

이밖에 지경부가 내년도 녹색성장 관련 신규사업으로 재정부에 제출한 환경플랜트 해외진출 확대, 디자인기술력 향상,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등 3개 사업은 기존 사업에 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지경부가 녹색성장 관련 신규사업이라고 예산을 요구한 일부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정부에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됐고 사업명이 변경됐으며 기존 사업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지경부의 녹색성장 관련 신규사업이 기존 사업에 녹색으로 포장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녹색성장 관련 신규사업중 재정부 심사과정에서 28억원이 반영된 녹색금융활성화 구축기반사업은 당초 예산요구서에는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12억원)으로 재정부에 제출했는데 이는 녹색성장, 녹색산업, 녹색기업이라는 명확한 정의도 없고 대상과 기준도 없이 녹색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