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비용·배출전망 '들쑥날쑥'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전망과 감축비용 예측이 제각각이어서 쉽게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운 만큼 현실적인 감축목표 수립과 조속한 정책실행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16일 '기후변화의 경제학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온실가스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연구마다 도출 결론과 수치들이 다양하고 때로는 모순되는 결과가 나와 정책결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KIET에 따르면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거시경제의 추이와 산업구조 및 에너지원별 사용비중(에너지 믹스)에 따라 21세기 말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는 5배 이상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추정치를 분석한 연구결과 탄소 1t당 25∼50달러가 적정하다고 제시돼 있으나 미래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나 자연적, 경제적 요인에 대한 가정을 바꾸면 결과의 격차가 수십 배까지 나타나는 등 불확실성이 너무 커 정책활용에 유용한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코펜하겐에서 열릴 유엔 기후변화 협상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기와 방법에 대해 의견일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은 2002년 시의적절한 대응이 없을 경우 지구온도가 금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에 비해 5℃ 이상 상승할 확률이 4%로 봤다가 올해 예측에서는 이 확률을 52%로 수정해 인류에 엄청난 재앙을 예고했다.

KIET는 이런 상황에선 "기후변화의 불확실성과 재앙적 성격을 감안해 현실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되 당장이라도 실행 가능한 정책부터 서둘러 시행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KIET는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가장 명쾌한 정책으로 탄소세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꼽고 이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적절한 탄소가격 시나리오에 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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