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불씨 재점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라왔다. 4대강, 세종시 등에 밀려 한동안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자 건설업계가 다시 불씨 지피기 작전에 돌입한 것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계와 주택·건설 관련협회들은 논의 자체를 중단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의원들을 각각 접촉,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재상정해줄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야당쪽 의원들도 민간건설사의 주택공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문제는 4대강을 둘러싼 예산안 심의 등으로 이 논의가 자꾸 묻히는 데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에 따라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당위성을 연구원 등을 통해 직접 알리기에 나섰다.

16일에는 주택건설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이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주택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 상한제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민간 연구기관인 두 연구원의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 내용은 사실상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건산연 김현아 연구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앞으로의 주택문제는 공급의 양적 문제가 아닌 품질 문제가 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는 하향 평준화된 일률적인 주택상품의 생산을 유발해 계층별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주택산업연구원도 이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아파트가격 하향 안정화가 예상된다"며 상한제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도 참석해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사들의 잇따른 신규분양주택 고분양가 논란으로 2007년 9월 주택안정 대책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이후 민간건설사들이 수익률 저조를 우려하며 주택사업을 축소하거나 신규분양을 꺼리자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공급 부족을 야기시키는 주원인이라며 지탄의 대상이 돼왔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검토, 지난 2월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을 시작으로 국회에 비슷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여러건 제출되면서 폐지논의가 본격화됐다.

이 기간동안 국토해양위는 관련 안건을 통합논의 형태로 상정, 3번이나 집중 심의했다. 하지만 집값 불안을 우려한 야당의 강한 반발과 여러번의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발의 상정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안은 계류중이다.

더구나 최근 세종시 수정논란, 4대강을 둘러싼 내년 예산안 심의 등을 놓고 여야의원들이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는 아예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지금 이대로라면 상한제 폐지가 올해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토부만 믿고 있다가는 민간건설사의 주택사업이 더 줄어드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어 폐지 당위성을 알리기에 업계가 적극 뛰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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