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파생상품 거래세 득보다 실"

금융투자협회가 16일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파생상품 거래세가 시행되면 파생상품 거래량 감소와 함께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영석 금투협 파생상품지원부 이사부장은 “파생상품은 거래비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며 “거래비용이 증가하면 신규세원 확보목적의 거래세 부과에 따른 득보다는 시장위축에 따른 실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상품을 대상으로 세입을 추정하면 연간 약 6520억원 정도. 그렇지만 주식차익거래분 약 167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순세입은 약 4850억원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오 이사는 “장내파생상품 거래 비과세는 세계적 추세”라며 “현재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대만이 유일하다”고 소개했다.

인도의 경우 상품선물 거래세 부과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시장발전 저해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시행을 미뤄오다 지난 7월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거래세 부과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해외시장 이탈도 우려된다”며 “거래비용이 더 낮은 홍콩과 싱가폴 등으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국제금융중심지 육성정책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오 이사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시 예견되는 시장위축 등 부정적인 요인을 감안할 때 비과세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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