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오바마, 한미FTA 비준 접점 찾나

靑, “한미정상회담서 FTA 진전 논의”
美하원 설득, ‘신아시아정책’ 협력 ‘관건’

오는 19일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귀국한 이후 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갔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 회담에서 FTA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FTA 비준 진전 입장 표명을 유도하고 위해 미국측과 활발한 물밑접촉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타결된 한·유럽연합(EU) FTA 비준과 한중일 FTA 체결 움직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측의 조속 비준을 촉구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미국 의회의 FTA 수정 촉구와 오바마 대통령의 ‘신(新)아시아 정책’은 우리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다.

찰스 랭글 미국 하원 세입위원장을 비롯, 상·하원 의원 12명은 최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자동차 시장의 추가개방을 압박하며 한미 FTA의 수정을 촉구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동반자로 인정하고 이들 국가들의 대미 수출 의존 탈피 등을 골자로 한 신아시아 정책을 밝히면서 중국에 위안절상을 요구하는 등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대미 수출 흑자국이란 점에서 우리나라도 추가적인 수입시장 개방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 소비자들은 수십 년 동안 다른 지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해왔다”며 “불균형한 경제 성장을 초래한 이전 정책들을 지속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미FTA 비준 진전을 위해선 반드시 미국의 신아시아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지나 협력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게 청와대 외교라인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 노조에서 불공정한 협정이라고 문제 삼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미국측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무역불균형’ 해소에 대해서도 협력의 뜻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FTA 비준 진전 내용을 양 정상의 공동기자회견 형식으로 언론에 공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미래지향적 한미 동맹 발전방안을 비롯해 한미 양국간 우호 협력 관계를 심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세계 금융위기 극복, 기후변화 대응, 비확산, 대태러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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