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심의 시작부터 난항

8개 상임위 예산안 심의 차질 빚어
한 "예산심의 거부는 국정 발목잡기" vs 민주 "4대강 자료 너무 부실"

국회는 16일 기획재정위 등 8개 상임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4대강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마찰로 국토해양위가 예산심의를 못하고 15분만에 끝나는 등 차질을 빚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접촉을 한데 이어 19일 다시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예산심사 일정 등을 논의키로 했지만 4대강 등 예산 관련 현안에다 미디어법 재개정 문제까지 겹쳐 있어 접점 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행태를 '국정 발목잡기', '정치적 꼼수' 등으로 규정하고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오는 12월 9일을 예산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상임위별 예산 심의가 지체될 경우 직권상정을 거쳐 예산결산특위에서 일괄처리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심의에 협조하고 싶어도 정부가 제출한 4대강사업 예산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예산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예산심사를 거부하겠다고 하는데 예산 전체를 현안과 연계해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논의를 따로 정확하게 하고, 법률안도 처리해야 할 중요한 쟁점 법안들이 따로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종시와 노동법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이 국회법에 정해진 12월2일까지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하지만 늦어도 12월9일까지는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서민, 사람 중심의 예산에 누구보다 큰 관심을 갖고 있고 하루속히 통과시키기를 희망하지만 안타깝게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로는 도저히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은 예산기일을 타령할 게 아니라 정부에 자료제출을 촉구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4대강 예산과 관련, 세부 예산내역이 제출되지 않는 한 국회 국토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한 채 자유선진당과 민노당, 진보신당 등과의 야권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또 문방위의 경우 미디어법 재개정 논의를 위한 협의채널을 본격 가동해야 예산 심의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야는 19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예산심사 일정 등을 논의키로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민주당과 19일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예산심사 일정 등을 논의키로 했다"며 "예산안 처리는 직권상정이 부담스러운 만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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