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더블딥' 우려 확산

재정악화로 경기부양 지속 여력 취약

일본이 이중침체(더블딥)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새로운 경기부양책 논의가 장기 이자율을 끌어올려 추가 재정지출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정부의 지출 감소로 이어져 미약한 경기회복세마저 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서는 출범 이후 줄곧 각종 경기부양 약속이 나오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오히려 정부의 경제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자들은 특히 일본 민주당 정권이 폭넓은 사회복지 정책을 펴면서 재정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사키 카노 JP모건체이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일본의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72%였지만 내년에는 200%, 앞으로 10년 내 300%로 늘어날 것이라며 사회보장 비용 증가와 경제력 약화를 주요인으로 꼽았다.

일본 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경제계획협회(EPA)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소비 증가와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연율 기준 2.5%로, 2분기 2.3%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41명의 경제학자는 4분기부터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해 내년 2분기에는 0.7%로 떨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채권발행 한도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44조 엔으로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로 상한을 초과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채무를 갚지 못하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민주당 정권이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끌고 적자를 줄일지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예산 낭비를 줄여 가계와 소비자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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