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온실가스 4% 감축 확정(종합)

李대통령, “녹색성장 위한 패러다임 전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내년 시행

국내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줄이는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치’가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2020년 국내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량(배출전망치)과 비교해 30%를 감축하는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기적 부담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목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 코펜하겐 회담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있음에도 한국이 자발적으로 국가감축 목표를 발표한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의 도전적 목표가 우리의 국격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통령은 또 “적극적인 온실가스의 감축을 통해 선진 각국의 탄소무역장벽에 대비하고 유가변동에 취약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높이면서 세계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는 녹색시장을 선점해달라”고 주문했다.

4% 감축 목표치는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요구하는 최대 감축수준으로 국내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해 4% 감축안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녹색성장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분야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우선 산업분야의 단기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상대적으로 감축 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분야 위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키로 했다.

또 부문별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업종별 국제경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축량을 배분하고 맞춤형 지원대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산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부문별, 업종별 배출 전망과 감축잠재량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수립과 점검·평가를 위해 현재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장관급 경제정책조정회의로 바꿔 운영한다.

이와 함께 주기적·체계적 분석과 목표 관리를 위해 독립적인 상설 연구체계도 구축된다.

녹색성장위 관계자는 "효율적 산업·소비 구조로 전환해 국가경쟁력과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송정훈,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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