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감축, 세계 따라 변한다

202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필수불가결한 문제로 떠오르며 우리 생활의 전반을 변화시킬 전망이다.

세계 각국은 한국이 세계 9위 수준의 배출량, 1990년 이후 온실가스 증가율 세계 1위, 세계 10위의 경제규모, OECD 가입국이라는 점을 들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해왔다.

게다가 내년 예정된 G20 정상회담의 개최국이라는 점도 최종 선택에 주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들은 이미 기후변화대응 기반을 구축하며 에너지 소비억제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영국은 1990~2006년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12.5%를 상회하는 15%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뤘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법'을 발효했다.

기후변화법은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전 세계 최초의 기후변화 관련 국내법이다.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26%, 2050년까지는 1990년의 80% 감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게는 기후변화부담금의 80%를 면제하고 있다.

또 사업기업규제개혁부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식품농업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통합하는 '에너지·기후변화부'를 신설하고, '카본트러스트'라는 비영리기관을 설립해 온실가스 초기 감축단계부터 기업들의 비용절감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자전거 중심의 제도 및 인프라, 강력한 리더십 등을 통해 녹색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기준치 이하 차량은 차값을 깍아 주고, 초과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 배출 할인·할증제를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소형차 선호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다음달 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릴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2013년 이후 각국이 온실가스를 얼마씩 줄일 것인가 하는 감축안을 놓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회의에서 감축목표 합의에 도달할 것인지는 불투명하지만, 한국이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확정된 4% 감축안에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조업이 강한 산업구조로 돼있고, 기존 생산설비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단기적으로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는 어렵다는 게 산업계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이 세계적인 추세라 하더라도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세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온실가스 저감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예상했지만 어느 정도 업계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발전과 제철 같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별 특수성을 감안해 합리적인 세부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효율기준 등 선진국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해 기업과 국민에게 대응의 시그널을 제시할 방침이다.

2015년까지 온실가스 140g/km이하, 연비17km/L이상 등 자동차 온실가스 및 연비기준을 도입하고, 제로에너지하우스 기금을 조성하거나 고연비차량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등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를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탄소포집저장기술(CCS) 도입을 위한 국내 저장소를 확보하고, 전기차·연료전지차 충전소를 구축하고, 철도 및 자전거도로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배출권거래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복수로 설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배출권거래소 설치 문제도 조만간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전거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녹색교통'전략을 내세워 내년 혼잡통행료 징수를 전국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요일·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또 민간에서의 탄소 감축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된다.

환경마크, 탄소라벨링 등 저탄소·친환경제품에 대한 소비와 에코 드라이빙, 그린스타트 등 녹색생활 확대 캠페인이 바로 이것이다.  

일본의 경우, 가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인 만큼 은행으로부터 포인트를 지급 받고 그 포인트로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탄소삭감은행'제도와 태양열 주택 등 에코주택 건설을 위해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구입해 주는 친환경대출 등을 시행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탄소 감축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저탄소녹색성장법이 통과되면 앞으로의 생활은 더욱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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