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게임업계, 규제 강화에 정치권과 갈등 고조

업계 자정노력 지원 선행돼야

게임업계와 정부ㆍ정치권이 잦은 마찰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게임업계는 그린게임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정화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웹보드게임 사행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국세청이 최근 게임하이라는 업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5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또 다른 게임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셧다운제’도입을,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간접충전금지법’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게임업계가 적잖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 같은 게임업계와 정부ㆍ정치권의 마찰은 지난 국감 때 최고조에 올랐다. 여야를 막론하고 웹보드게임의 사행성을 문제 삼으며 게임업계에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김정호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게임물등급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경품고시를 위반하지 않은 아파트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던 게임업체에 이례적으로 경고조치를 취했다.

또 국감에서의 집중포화를 시발점으로 해 청와대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청소년 과몰입 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관계자는“아파트 경품은 공정거래법이 아닌 게임산업진흥법을 적용한 결과며 청와대의 지시사항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을 두고 게임업계에선 진흥에 앞장 서던 정부가 또 다시 규제 일변도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행성 도박으로 건전한 게임산업까지 피멍이 들었던 '2006년 바다이야기'의 악몽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게임업체들은 웹보드게임의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그린게임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자정작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같은 정부와 정치권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서 게임산업에 대한 다양하고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게임을 차세대 먹거리로 인정하는 분위기였다”며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마치 바다이야기 사태 직후로 돌아간 듯 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물론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선 사행성 과몰입 등 위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일방적 규제에 앞서 업계의 자정노력을 지원하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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