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세법 개정 어떻게 돼가나

임투공제율 낮추고 중기 1년 혜택 연장 가능성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인하.임투공제 폐지 유보쪽으로 가닥
재정부, 당초 방침 불변 속 "공 국회로 넘어갔다" 여지 남겨 

세제개편 정부 원안과 국회 의견

 

내용	정부안	국회 재정위안
임시투자세액 공제	-전면폐지 -R&D 세액공제로 보완	-업종·지역별 차등화(중소기업 대상 유지, 지방투자 대기업 유지) -세액공제율 10%→5∼7%
소득세 인하	-과표 8800만원 이상 세율 35%→33%	-1억∼1억5000만원 사이 최고구간 신설 -최고구간 35∼40% 소득세 부과
지방소비세	-부가세 5% 지방세로 전환 -시·도 민간지출 비율 등 감안 배분	-재정 자립도 따라 차등화
법인세 인하	-과표 2억원 초과구간 22%→20% -2억원 이하구간 11%→10%	-한나라당 찬성, 민주당 반대
상속·증여세법	-10∼50%→ 6∼33%	-여야 반대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 폐지와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 인하계획 유보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하루 앞둔 이날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중 하나인 세법개정을 둘러싸고 재정부와 여야 위원들간에 치열한 물밑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복수의 재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이 지난해 2조원에 달했던 임투공제 폐지와 소득세 최고구간(8800만원 초과) 세율(35%→33%) 추가감세라는 정부 방침 철회를 기정사실화하는 데 대해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임투공제의 경우 지난 20여년간 대기업의 보조금조로 전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과 지방 투자 기업도 동반피해가 갈 것이라는 반대논리가 만만치 않다.

9인의 재정위 조세소위원 가운데 위원장인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과반수 이상의 여야 의원들이 임투공제 전면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임투공제 제도와 관련해 "아직까지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정부 내에서도 재정부의 전면폐지방침에 상당한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때문에 재정부가 임투공제 전면 폐지에서 한발 물러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서는 현행 10%(수도권 3%)인 세액공제율을 5~7%로 낮추고 중소기업 및 지방투자 대기업에 1년간 혜택을 연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통신 등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의 혜택을 덜 받는 업종에 대해서도 1년간 임투공제를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자감세 논란이 식지않고 있는 소득세법에 대한 가닥이 어떻게 잡힐지도 관심거리다.

아직까지 정부는 소득세 감세안을 수정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어차피 국회로 공이 넘어간 이상 조세소위 논의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지난해 내놓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일부 여당 위원 조차 추가 세율 인하에 반대하고 있어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소득세 추가 인하와 관련된 조세소위원들의 견해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이다. 야당에서는 강성종, 백재현, 이용섭(이상 민주당),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 등 4인 모두가 반대하고 있고, 여당내에서는 이종구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의 위원들이 찬성하고 있다.

다만 소득세 추가 인하를 찬성하는 여당 위원들 사이에서도 현행 최고 과표 구간 신설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소득세율 인하를 추진해 온 정부도 감세를 유보할 경우 추가적인 세수를 기대할 수 있어 논의의 창을 열어놓고 있다.

다만 후진적 세제구조인 최고구간 과표 신설보다는 현행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 인하 유보를 통해서도 감세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유보하자는 쪽으로 합의될 공산이 크다.

국회 재정위 조세소위원인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 인하와 관련 “국세 수입이 적고 이로 인해 소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인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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