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행처리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민본 21 "노동정책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한번에 시행하기 보다는 연착륙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강행처리에서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개혁 성향의 초선 모임 '민본 21'과의 19일 조찬 간담회에 참석한 임 장관은 "현실의 여러가지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과정의 고통스러움을 최소화하겠다"며 "노사도 관계 개혁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가 방치했던 노사의 재정 독립방안 등에 대해 챙기겠다"면서 "노사합의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것이 올바른지 생각해야 한다"고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이날 참석한 민본 21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의지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성태 의원은 "경제 선진화를 자저하는 MB정권에서 노동분야의 정책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며 "13년동안 유예될 수 밖에 없었던것은 노동부와 노동계에 고민이 없어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늘 장관께서는 토론을 하러 오신 것이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러 온 것이 아니다"고 맞서기도 했다.
현기환 의원도 "노사관계를 문제화하기 전에 정부의 노동정책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며 "25일까지 노동계의 6자회담이 진행되는데 결과가 좋게 나올 것 같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민본 21의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한국노총과 연대를 통해 정책공조를 해왔는데 그것이 지금 깨지려고 한다"며 "이는 당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정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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