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등 175건 규제개혁 과제 확정

정부는 신성장동력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송시스템, 방송통신융합 분야 등의 175개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19일 지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운찬 총리 주재로 개최한 규제개혁위원회ㆍ관계 장관 합동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15건)를 비롯 방송통신융합( 24건), 그린수송시스템(16건), 글로벌교육(27건), 글로벌헬스(31건)  등 총 175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기존발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허가면제 △바이오가스 및 수력발전 등도 안전관리대행이 가능토록 개선 △발전용 연료전지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총 6건의 규제가 연내에 개선된다. 

발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허가가 면제되면 기업부담이 182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린수송시스템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안전기준 수립 △이동식 수소충전소 사용허가 개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충전 관련 전기요금제도 마련 등 3건이 추진된다.

콘텐츠ㆍ소프트웨어 분야에선 △사업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SW 사업자 실태조사 추진 등 2건을 추진한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소규모 중소기업끼리의 연합 신청도 허용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체감적으로 제도개선과 정책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규제사항 정비에 노력할 것”이라며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안전기준 수립 등 타 과제들도 연구용역 수행을 거쳐 대부분 내년 중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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