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안보는 ‘얻고’ FTA는 ‘답보’

‘절반 성공’으로 마무리…FTA 비준 진전 방법 없어
오바마 “무역불균형”…자동차 부문 등 재협상 가능성
그랜드바겐…북미대화 내달 개최 등 성과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19일 정상회담은 절반의 성공으로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에 제안한 그랜드바겐(일괄타결)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공감을 이끌어낸 반면 최대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진전을 위해 노력’이라는 선언적 합의에 그쳐서다.

◆FTA 비준 진전 못 살린 이벤트성 회담

이날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FTA 비준에 대한 기본 인식을 공유하는데 머물렀다. 양 정상은 “한미 FTA가 갖는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하면서 FTA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비준을 향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없었다.

FTA 비준에 있어 키는 단연 미 의회가 쥐고 있다. 한국의 경우 비준을 찬성하는 한나라당이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처리가 수월하다.

그러나 미 의회는 비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 하원의원 88명은 최근 한미 FTA 의회 비준 준비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는 등 비준에 적극적이다. 반면 찰스 랭글 미국 하원 세입위원장을 비롯한 상·하원 의원 12명은 최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자동차 시장의 추가개방을 압박하며 FTA 수정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 상황에 대해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엄청난 무역 불균형”이라며 “그래서 미국인과 미국기업은 각자의 장단점을 따로따로 평가하고 우리가 원하는 윈윈상황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FTA 추가 협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FTA 비준에) 자동차가 문제가 된다면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돼 있다”고 추가협의 가능성도 열어 놨다.

그러나 진전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쇠고기 시장에 대해서도 추가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사회도 농업부문 등의 피해가 예상돼 추가협의시 더욱 논란 속에 ‘주고받기’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에서 ‘한미FTA도 과거에 비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민주당), ‘구체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이벤트성 회담이었다’(민주노동당)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한미, 그랜드바겐 공감…북핵 해결 주도할 듯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협력증진에 대해선 성과가 컸다. 그랜드바겐에 대해 양 정상이 ‘전적 공감’을 공식표명함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견고한 한미 공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보즈워스 대표를 12월 8일 북한에 보내 양자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혀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국면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특히 북미대화를 앞두고 양 정상이 그랜드바겐을 공동추진키로 함에 따라 양국간 긴밀한 공조는 더욱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이 두 차례나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북핵문제 일괄타결이라는 그랜드 바겐에 양국 정상이 뜻을 같이한 것이 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이 모범적인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한 것도 괄목할 만한 성과다.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핵우산과 확장억지력을 포함한 공고한 한미 안보태세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 정상이 전략동맹의 내실화를 위해 6·25 전쟁 발발 60년인 내년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만나 미래지향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토록 합의함에 따라 양국의 혈맹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양 정상이 내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위해 협력키로 하는 한편 기후변화, 녹색성장, 비확산, 대테러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해서도 공동대응키로 한 것도 유익한 성과물이란 견해가 많다.

이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구상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벗어나 새로운 세계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의미를 천명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 정상은 양국이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수준에서의 전략적 협력으로 공동의 동맹 목표를 달성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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