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서민 금융 지원 '철수'… 부실 확산 '우려'

정부가 중소기업 및 서민 지원을 위해 올해 도입했던 금융 정책들이 내년에 대부분 사라지거나 축소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보증 비율을 올해의 85~95% 정도로 하향 조정한다.

신보의 내년 중소기업 대출보증잔액 목표치는 37조원으로 올해(38조4000억원)에 비해 1조4000억원 줄어든다. 기보도 6000억원 줄어든 16조5000억원을 내년 목표치로 삼았다.

기보 관계자는 "올해 비상조치로 확대했던 보증 규모를 내년에는 소폭 줄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재원도 큰 폭으로 감소한다.

서울신보, 경기신보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지역 신보는 내년 보증액을 5000억원 가량 줄이고, 기타 지역신보들도 회사 규모에 따라 1000억~2000억원씩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신보의 보증 규모를 늘릴 경우 각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내년도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지난해와 올해 보증 재원을 늘렸던 것은 위기 상황서 실시한 비상조치였다"면서 "각 기관의 보증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예산심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한·미 통화스와프를 통해 은행권에 빌려준 외화 자금 163억 5000만 달러 중 141억 달러를 회수했다.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정부 수출입금융 지원액도 274억 달러에서 6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이 같은 정부의 비상조치 철회 움직임에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융소외자들에 대한 지원 조치가 일시에 사라질 경우 중소기업 및 서민 경제의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원 상무는 "금리·환율·유가 등이 아직 불안해 기업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며 "내년 경제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각종 지원책들을 거둔다면 신용이 취약한 기업이나 서민들은 올해보다 더욱 어려운 한해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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