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 '예산 접점찾기' 난항

예산안등 현안에 대해서는 협의 못해
예산안과 연말국회 차질 불가피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9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접점 찾기’에 나섰지만 양측 간 견해차로 난항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4대 강 사업 등을 둘러싼 예산안 정국은 더욱 파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열고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새해 예산안 문제와 세종시 논란, 개헌 및 행정구역 개편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일괄 협상을 벌였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회담에 앞서 "예산문제만은 야당이 초당적으로 협조하도록 부탁하고 나머지 현안 문제 합심해서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예산문제·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언론악법 문제·용산참사문제 등의 여러 현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큰 틀속에서 제안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회담은 2시간 가량 이어졌고 두 원내대표는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가 이번 회담으로 협의한 사항은 △민생·쟁점 법안 합의처리 노력 △정치개혁특위 개류법안 12월 중순 처리 △행정체제개편 기본법 내년 2월내 처리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구성 등 이다.

하지만 4대강·세종시·미디어법 등 '현안'에 대해는 입장차를 보여 상임위별 예산심사는 물론 예결특위도 파행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토해양위는 민주당이 4대강 예산의 자료 미비를 이유로 예산심사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측이 제출한 4대강 사업 자료로는 정상적인 예산심의가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정략적인 '예산 발목잡기'라고 비판하며 조속한 심의 착수를 주장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 또한 수능성적 공개 논란으로 예산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 교과위 위원들은 지난 16일 다음주 까지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에 한나라당 교과위 위원들은 헌정사상 유래 없는 파행·공전을 멈춰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도 미디어법 재개정 문제가 얽히면서 돌파구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이와 함께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정부 대안을 지켜본 뒤 논의하자"고 하지만, 민주당은"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외에 한나라당은 개헌 및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국회 특위 가동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협상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가 우선순위라는 입장이어서 논의가 진행될지 조차도 불투명하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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