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시행시 주택대출 거품 붕괴우려"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출구전략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버블(거품)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손상호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주택담보대출의 잠재적 불안요인 최소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손 연구위원은 "이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경제 및 금융의 건전성은 선진국보다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예외적으로 지난 10년간 국내 가계의 레버리지(차입투자)는 계속 상승해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최근에도 꾸준히 상승하는 등 가계의 건전성은 취약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부분 선진국은 주택가격이 15~30% 정도 하락하는 등 큰 폭의 조정을 거쳤지만 국내 주택시장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러나 앞으로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이 시행되면 부동산 버블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즉 과도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한계 가계들은 금리가 인상되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손 연구위원은 "금리인상이 주택시장에 줄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관련 정책들과 사전 조정을 거쳐야 한다"며 "또 금융기관들은 주택담보대출을 고객군별로 세분화해 DTI 규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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