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종플루 대응예산 1600억원 증액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올해 신종플루가 대유행함에 따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1700억여원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당정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신상진 제5정책조정위원장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 관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위원장은 “각종 전염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단 및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신종플루가 유행하기 전에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이 완료되면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점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종플루와 같은 전염병의 단계별 관리 선진화를 위해 당초 내년 예산에 반영됐던 87억원의 예산은 1632억원이 증가된 1719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당정은 지역별 거점의료기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물량을 비축하는 데 860억원을 책정할 예정이다.

또 예방접종 사전 준비를 위해 민간의 백신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국가 백신연구센터 설립 및 민관공동연구체계를 구축하는 데 188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신종전염병 조기경보와 의료관리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과 지역사회 전염병 감시요원 증강 등에는 152억원이 편성된다.

아울러 ‘고위험병원체 국가 중앙검사연구시설’을 신설하고, 국가지정 격리병원을 확충해 전염병 유행 초기 단계에 차단할 예정이다. 또 검역소 전용 격리관찰시설을 50실에서 70실로 늘려 해외로부터 전염병 유입을 막을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저출산 대책으로 보육예산 증액도 검토키로 했다.

내역별로 보면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616억원) △유아보육료 현실화(562억원) △시설미이용 아동양육수당 지원 확대(457억원) △영유아보육료 전액지원 대상확대(170억원) 등이다.

이외에 노인 일자리 확대(160억원)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78억원), 방과후 돌봄서비스(58억원) 등도 내년 예산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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