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 세종시 유치, 미소금융사업, 등 잇단 외압성 요구
 -  “기업 팔 비트는 게 ‘비즈니스 프렌들리’냐?” 비판 

종합편성채널 참여, 미소금융재단 출연, 세종시 기업유치 등 기업에 대한 잇단 외압성 요구로 MB정부의 ‘기업 친화(Business-Friendly)’ 정책이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단체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소금융재단에 이어 세종시까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현 정부가 오히려 사업성과 무관하게 정치적 이유 때문에 기업들 팔을 비틀며 들러리 서기를 강요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를 표방하고 나선 MB정부가 오히려 정치적인 이유로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전경련 회장단을 만나 세종시의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부탁한 지난 17일 이후 잇따라 주요 대기업들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흘리고 있다.

그러나 거론된 기업들 중 세종시에 투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말이 좋아 ‘논의’고 ‘설득’이지, 결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세종시 투자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이름이 거론되는 한 대기업의 임원은 이에 대해 “우리는 전체 매출의 90%가 해외에서 이뤄지고 서울에 있는 본사 외에 이전할 만한 사업장도 없는데 우리 이름이 자꾸 흘러나와 당황스럽다”며 “정부의 말을 대놓고 부인할 수도 없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다음 달 출범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 역시 대표적인 외압성 요구사례로 꼽힌다. 기업들은 2조원에 달하는 미소금융재단 재원 중 절반인 1조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재계는 ‘대기업과 전경련이 모여 자율적으로 합의한 결과’라며 외압을 부인했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1조원이라는 거금을 자발적으로 내놓았다는 사실을 믿는 이들은 거의 없다.

이와 관련 신 건 의원(무소속)은 금융위 국정감사장에서 “미소금융에 참여하지 않는 은행과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보유지분 기업의 인수합병(M&A)에서 기회를 배제하는 등 제재를 취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며 미소금융재단 출범과 관련해 외압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기업들은 올해들어 주요 언론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참여 압력에도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중견기업의 홍보담당 임원은 “일부 언론의 경우 편집국장이 직접 와서 설명회를 열겠다고 하더라”며 “거절할 경우 비판기사를 싣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시장경제의 원칙대로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출범 당시의 다짐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현 정부의 행보가 어떤 결과를 빚을지 주목된다.

 

아주경제= 이형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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