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등 수입 줄여 보조금 과다 수령"

에너지관리공단 등 자체수입 작게잡아 출연금 과다 수령
한국전파진흥원·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독점수입 확대 불구 보조금 등 예산지원 지속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정부지원예산 적정성 평가'

도로교통공단이 자체수입 예산을 줄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과다하게 수령하는 등 공기업 일부에 대한 지원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중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한 도로교통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파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기관의 최근 5년 동안 재무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출연기관의 자체수입 예산 추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5년 동안 제체수입을 10.1~32.4% 과소 추정해 과다한 예산을 수령했다. 공단은 과다한 출연금 예산과 사업 확대에 따른 당기순이익 확대로 인해 작년 말 현재 금융성자산 560억원 이상을 운용중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금융성자산으로 보유하는 탄소배출권 매각대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이자수입은 지난해의 이자수입 실적치에서 향후 이자율 추정치 등을 적용해 단순하게 계산했다.

한국전파진흥원은 독점숭비 증가로 최근 5년 동안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돼 금융성자산이 2004년 194억원에서 지난해 607억원으로 무려 413억원(213%) 증가했다. 이같은 금융성자산 확대는 독점권 유지(간접지원) 등으로 발생되는 이익을 운영경비로 충당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정부의 직접지원 등에 기인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속적인 사업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이 꾸준히 증가, 공단에 대한 정부의 내년 지원예산은 103억원이 예정돼 있다. 독점수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비 전액 지원은 필요 이상의 유동성 지원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예산이 필요한 타 사업의 적극적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예산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출연기관의 자체수입 예산 추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고 독점권 부여 등 간접지원예산이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시, 수익추이 등 종합적인 자금수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