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정부 세제·예산실, 활동비 60% 증액"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세제실이 영수증 증빙없이 쓸 수 있는 특정업무경비를 60% 이상 증액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국가 예산편성의 주무부서인 재정부 예산실은 스스로가 편성해서 스스로 쌈지 돈처럼 영수증도 없이 쓰는 현찰예산인 특정업무경비를 올해 3억3000만원에서 내년에 66.1% 증가한 5억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또 국민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조세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재정부 세제실도 특정업무경비를 올해 1억7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으로 60.4% 늘렸다.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사실상 영수증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목이다.

재정부가 전 부처에 하달한 내년 예산편성지침에서는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부처별 총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했다. 이에 내년도 정부 전체의 특정업무경비는 올해 대비 약 3%인 177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민주당은 정부 전체의 규모 증가에 비해서도 재정부 세제실과 예산실의 특정업무경비 증액은 과도한 수준을 넘어선 '부도덕 비윤리적 예산'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4대 강 사업과 부자감세로 인한 예산삭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과 지방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예산실과 세제실 직원들만을 위해 60%이상 활동비를 증액편성한 것은 '국민 무시,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재정부 장관은 31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자기 식구 챙기기식의 특정업무경비 증액추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진 삭감하는 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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