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노동시장 유연성..OECD 18위 '하위권'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으로 곤두박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 국제비교 - 한·일 노동시장 비교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7년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은 OECD 22개국 중 18위라고 밝혔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은 1998년 11위였으나 2007년까지 10년간 계속 하락해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에 이어 다섯 번째로 경직적이었다.

이 기간 노동시장의 안정성도 소폭 하락했다.

보고서는 이 기간 우리나라가 철저한 정규직 고용 보호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도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엄격했고,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도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종신고용제 등으로 유연성이 낮다고 인식된 일본보다 더 경직적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규직 해고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한 데다 파견직 근로의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을 제약하는 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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