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 "자산 거품 우려...제대로 된 금융개혁 필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현재 부풀고 있는 자산시장의 거품이 더 커졌다 꺼지면 재차 커다란 경기하강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0 신한금융투자 리서치포럼'에서 "현재 주가는 상당 부분이 정부의 재정지출,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거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이자율이 제로에 가깝다 보니 달라 차입을 이용한 이른바 '캐리 트레이드'가 늘어나 거품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교수는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KOSPI)지수가 1000에서 2000으로 오를 당시 펀더멘털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 부분 거품이 끼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수가 2000보다 1000에 가까운 게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면, 현 주가수준에 적잖은 거품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장 교수는 또한 자산가격 거품을 두려워해 거시정책을 시행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면서도 부동산 담보대출비율 조정,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기관의 이익에 대한 적절한 과세 등 자본시장 규제를 강화하여 지나치 거품이 일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된 금융 규제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지난해와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그럴 경우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거셀 것이며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부실금융기관 정리가 불가능해지면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제2의 대공항이 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회복을 예상했다. 장 교수는 "이번 위기가 애당초 우리 내부의 문제이기보다 외부충격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외부충격이 가라앉으면서 빠르게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 전자 등 그동안 투자가 제대로 되고 준비를 해온 산업들은 한 단계 상승하는 효과까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주축산업을 대체할 산업을 육성하지 못한 상태라며 특히 기업들의 장기적인 투자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제적인 수준의 기업을 키우기 위해 장기적인 투자 안목이 필요하다며 연구·개발 투자와 사회복지 확대에 재정을 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장 교수는 "지난해 위기를 계기로 달러 패권은 일단 막을 내리게 됐다고 봐야 하며 달러에 대한 가장 큰 대안은 위안화가 아닌 유로화"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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