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TV홈쇼핑 채널 필요한가?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 도입과 관련해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 주최로 ‘신규홈쇼핑채널 허용 논란과 쟁점’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기 홈쇼핑 신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쪽 인사가 함께 패널로 참석해 치열한 설전이 이어졌다.

최재섭 남서울대 교수는 홈쇼핑 신설 문제 해소를 위해 아예 승인제인 홈쇼핑 채널을 ‘등록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방송법 9조5항에 따라 기존 5대 홈쇼핑은 방통위로부터 승인받게 돼 있다.

최재섭 교수는 “TV홈쇼핑 시장에 대한 진입규제의 철폐와 신규 TV홈쇼핑의 시장진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TV홈쇼핑사업의 승인제를 여타 PP와 같이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홈쇼핑 채널 신설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홈쇼핑 추가 채널만이 대안이 아니라 편성비율과 수수료가 핵심 쟁점”이라며 “중소기업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무조건 신규 채널 도입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익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 사항 중 하나인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전용 홈쇼핑 채널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찬회 중소기업 중앙회 홈쇼핑추진 팀장도 “홈쇼핑 방송편성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체들에게도 기회를 줘야한다”며 “고속도로를 홈쇼핑에 비유한다면 공평하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위한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반면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이 생긴다면 현재 5개 홈쇼핑과 어떤 다른 정책으로 어떻게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반박했다.

이병권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장은 “민간사업자가 아닌 공익적인 채널사업자가 나와 합당한 수수료 등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며 “기존 홈쇼핑사는 과점 초과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신설되는 홈쇼핑의 수수료는 현재 50%에서 25~28%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며, “기존 홈쇼핑과 거래하지 않은 신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판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무부처 관계자인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채널정책과장은 “신규 홈쇼핑 신설과 관련해 아직 입장이 정리된 게 없다”며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 할 계획”이라며 말을 아꼈다.

아주경제= 최민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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