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재정수지 놓고 상반된 견해차 이유는?

정부 장밋빛 전망따라 재정건전성 회복 시기 기관 혼선 자초<BR> 경제 전문가들 "단기적 숫자보다는 장기 과제에 중점 두고 정책 운용" 주문

한국의 재정건전성 회복시기를 놓고 대내외 연구기관들의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혼연일체가 돼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정책결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이같은 관측들이 멈춰들지 않는 데 대해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다지만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결함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경우 훨씬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정치권 등에 따르면 IMF는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정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정수지가 2014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2.6% 흑자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했다. G20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3개국만이 흑자 재정을 이룰 수 있는 몇 안되는 나라라는 것.

IMF의 이같은 전망은 당초 우리 정부가 발표한 중기 재정운용계획의 방향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재정부는 올해 재정수지가 GDP 대비 -5.0% 적자가 예상되지만 내년부터는 -2.9%로 줄어들고, 오는 2013년에 가서는 재정수지가 균형(-0.5%)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국가채무도 오는 2013년에는 GDP 대비 35.9%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이에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견해는 크게 다르다.  예정처는 최근 발간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보고서'에서 "정부가 총지출 계획을 유지할 경우 통합재정수지가 정부전망치에 비해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현재의 총지출계획 대로라면 2013~2014년 균형재정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국가채무도 하향 안정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다소 격앙된 표현을 써가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다봤다.

이처럼 각 연구기관간 재정수지 균형시점이 다른 이유는 뭘까. 경제전문가들은 우선 정부가 중기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온 필연적인 결과라는 데 큰 이견이 없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정부와 국책기관의 장밋빛 전망이 시현되려면 내년부터 민간부분의 수요와 투자가 기대만큼 늘어나야 한다"며 "균형재정 달성 시점도  2011년 이후 성장률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내년 하반기 이후 최소 한번 이상 겪어야 할 굴곡의 폭을 너무 장밋빛 전망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단기적인 성장률 숫자에 얽매이기 보다는 우리 경제의 장기 과제에 무게를 두고 다가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국가채무상환 목표를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예정처가 지난 6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에서도 정부가 공언한 국가채무상환 목표와 달성 실적간에 괴리가 컸다.

이는 중기재정운용계획 도입취지와는 상반된 것으로 재정운용계획의 목표, 제출시기, 거시·재정전망 등에 대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 대신 향후 국가가 잠재적으로 부담하고 책임져야 할 부채도 고려된 '국가부채' 개념이 도입돼야 정확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김선환·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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