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이상 통합시에 21층 이상 건축허가

 
정부는 자율통합 추진 지역 중 통합시 인구 100만명을 넘는 곳에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승인권을 주기로 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지역이 획기적인 발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인구 100만명이 넘어서는 통합시에는 도(道)의 권한 중 핵심 기능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또 100만명 이상 통합시에 20만㎡ 미만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권한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의 결정 권한도 이전키로 했다.

통합대상 지역 4곳 중 청주ㆍ청원을 제외하고 성남ㆍ하남ㆍ광주, 수원ㆍ화성ㆍ오산, 창원ㆍ마산ㆍ진해 등 3곳이 통합때 인구 100만명이 넘어서는 곳이다.

정부는 이들 4개 지역의 구체적인 육성 방안도 마련했다.

청주ㆍ청원은 청주시의 테크노폴리스와 청원군의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연계해 '첨단생명의료산업 클러스터'로 구축하기로 했다.

성남ㆍ하남ㆍ광주는 성남시의 IT를 기반으로 한 지식산업과 하남시의 친수ㆍ레저, 광주시의 전원ㆍ휴양시설을 결합해 자족형 산업기능과 전원형 주거 기능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수원ㆍ화성ㆍ오산은 3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부품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했다.

창원ㆍ마산ㆍ진해는 창원의 기계, 마산의 문화ㆍ서비스, 진해의 조선ㆍ항만 산업이 어우러진 동남권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통합에 따른 향후 10년간 재정 절감액과 인센티브를 합한 효과를 창원ㆍ마산ㆍ진해 9천989억1천800만원, 성남ㆍ하남ㆍ광주 8천871억8천200만원, 청주ㆍ청원 6천329억1천600만원, 수원ㆍ화성ㆍ오산 1천674억원으로 분석했다.

또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규모는 창원ㆍ마산ㆍ진해 1조1천913억8천200만원(1만3천543명), 성남ㆍ하남ㆍ광주 1조685억4천300만원(1만2천566명), 청주ㆍ청원 7천91억7천500만원(7천648명), 수원ㆍ화성ㆍ오산 2천151억4천800만원(2천530명)으로 추계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통합 대상지역의 숙원사업들을 면밀히 논의하고 있다"며 "4개 지역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도록 해 통합의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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