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재보험료율 동결…업종 평균 1.8%

노동부는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재보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산재보험의 업종 평균 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인 임금총액의 1.8%로 동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재보험 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최근 3년간의 임금총액 대비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 총액(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폐업사업장 보험급여, 산재예방 사업비 등 공통경비를 고려해 61개 업종별로 구분돼 고시된다.

내년에 최저 요율이 적용되는 업종은 전문기술서비스업으로 임금 총액의 0.6%며, 최고 요율은 석탄광업으로 임금총액의 36%다.

올해보다 보험료율이 인하된 업종의 보험료율은 선박건조 및 수리업 4.2%(14.3%↓),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2.5%(13.8%↓), 전자제품 제조업 0.7%(12.5%↓) 등이다.

반면 금속 및 비금속광업은 23.6%(14.6%↑), 화물자동차운수업은 7.4%(10.4%↑), 건설업은 3.7%(8.8%↑) 등으로 올해보다 보험료율이 올랐다.

업종별로 인상률에 차이가 나는 것은 업종별로 보험급여지급률, 3년 전 소멸사업장 보험급여 부담률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최근의 보험급여 증가율과 산재보험기금 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와 같은 보험료율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출 면에서 보험급여지급액 증가율이 다소 상승하는 등 재정 부담 요인이 있으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한 요율 인상을 통해 최근 재정수지가 비교적 안정화된 경향을 보이는 점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산재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일부 국가에서 부담하거나 매년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걷어 충당한다. 내년 산재보험의 순지출 규모는 약 4조65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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