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천이 필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해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OECD 평균 1.6명)을 기록하고 있다. 한 국가의 경쟁력 중 하나가 국민이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로 인해 오는 2016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2018년 이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유엔 미래보고서에는 한국은 오는 2050년 인구가 3000만명으로 줄고 2800년께 완전히 멸종될 것이라는 경고를 보인 적도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동안 출산과 육아수당 지급, 출산휴가 의무제, 육아부모 휴직제 등 출산장려 정책을 써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한시적인 것들로 부모들에게 크게 공감을 얻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열고 세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내놓았다.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일·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이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지금까지의 한시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출산 기피 원인'에 대한 대응 방안이 거론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기 2명을 키우면 1명의 양육비에 1.5배가 더 든다고 한다. 여기에 1명을 더 낳게 되면 양육비는 3배까지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러한 상황에 부부가 맞벌이를 하게 되면 육아는 가족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현실적으로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라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좋은 대책도 실천이 돼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큰 틀만 발표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정책이 많았다. 이로 인해 혼란을 겪는 부모들이 많았으며 불만도 컸다.

1차 회의 의후 2차, 3차 진행될 회의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대책과 함께 실천 가능한 방법이 나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부는 실천이 돼야 출산을 기피하는 부모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우리라나의 '저출산 문제'는 이제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공통된 숙제로 가정, 정부, 기업, 사회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시기이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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